[청문회 초점] 부동산투기·편법증여 의혹

김우식(金雨植) 과학기술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발벗고 나선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던 비서실장 출신의 김 내정자가 투기의혹을 빚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타가 쏟아졌다. 또 미국 유학중인 김 내정자 장남에 대한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의혹, 지난해 1월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이기준(李基俊)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한 `정실인사' 개입 의혹, 교통사고 축소처벌 의혹, 황우석(黃禹錫) 교수와의 관계 논란 등 도덕성 시비를 놓고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의원 대다수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파상공세를 "흠집내기용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주로 ▲연구검증 시스템의 개선 ▲과학기술부의 위상 및역할 강화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정책질의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김 내정자는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등 4곳에토지를 구입했는데, 87년 공시지가 14억원에 매입한 파주 임야의 경우 교하택지지구가 지정되면서 40억원대로 급등했다"며 "의정부 토지의 경우도 신고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2천만원이지만 수용시 실제 매도가는 2억원은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투기목적이 없다고 하지만 연고지와 무관한 전국 전국 4군데에6천5백여평이나 되는 토지를 가진 것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참여정부의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소유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심재엽(沈在曄) 의원은 "김 내정자의 장남은 총 1억4천억원의 재산을보유중이지만 실제 소득액은 1천400여만원이 전부"라고 밝히고 "장남이 96년부터 아르바이트비로 모은 정기예금과 입학 축하금, 결혼 축의금 등이 재산의 내역이라는게내정자의 설명이지만 법원판례상 결혼 축의금도 증여로 간주되는 만큼 결국 증여세를 탈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준 의원도 "장남이 보유한 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은 내정자가 편법증여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 경우 증여세 1천66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과 심의원은 또 "미국 유학중인 장남이 전액 채무로 사들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는 거주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며 "특히 아파트를 구입한 지 8개월이나 뒤에 S은행으로부터 장남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내정자가 일단 증여해놓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우리당 염동연(廉東淵)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柳根粲) 의원은 "2005년 1월부총리 내정후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이기준(李基俊) 전 교육부총리 인선에 `정실인사'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염 의원 등은 "후보자와 이 전부총리는 비록 출신대학은 다르지만 동일한 전공으로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고, 이 전부총리 장남이 연대 화공학과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당시 후보자의 신분이 연대 화학공학과 학과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의원은 "김 내정자는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 소유차량 명의로 인사사고 3건을 비롯해 총 19건의 법규 위반행위를 범했으며 특히 2002년 3월 한달간 무려 3건의 속도위반을 범했다"고 주장했고 ▲1999년 교육부의 사외이사 겸직 금지 지시 이후에도 LG칼텍스 사외이사를 계속하고 ▲`이중 국적자'인 장남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국내에 입학시킨 경위 등을 추궁했다. 김 의원과 류근찬 의원 등은 김 내정자가 황우석 교수 후원회에 가입해 후원금30만원을 낸 경위를 묻고 `황우석 영웅 만들기'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우리당 김낙순(金洛淳) 의원은 "황우석 교수 사태를 계기로 한 연구 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연구검증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과학기술 부총리의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혁신과제 추진의 리더십 주체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내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