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보 '한미 FTA' 엇갈린 시각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방”이라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FTA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레스토랑협회 연설에서 “당선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포함한 기존 FTA를 준수할 것”이라며 “여러 해에 걸쳐 합의해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합의도 무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특히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국은 50여년간 충실한 우방이자 이라크에 세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도와온 맹방”이라며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케인 의원은 “민주당 경선 선두주자인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뿐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오바마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유세기간 중 자유무역에 대해 내비쳤던 회의적 시각을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치열한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노조단체의 몰표를 의식해 FTA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당선 뒤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후 여러 대선후보들이 선거전에서 자유무역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가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경제적 실리와 외교적 관계를 의식해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했지만 오바마는 이런 과거의 사례를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파디야 미 상무부 차관보는 이날 의회가 엉뚱한 이유를 들어 한미 FTA 비준을 연기하는 데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디야 차관보는 “의회는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보장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며 “FTA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미국의 특정 회사나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탓에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며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한미 FTA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비준 연기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