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조짐 살려나가려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물지표는 물론 심리지표도 좋아지고 있다.

지난 1ㆍ4분기 설비투자는 11.2%나 증가했고 소비재 판매도 7.2%나 신장했다. 소비심리도 크게 호전되고 있다. 6개월 후의 경기동향을 예고하는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 4월 100.1로 1년 만에 기준치를 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무실 공실률은 떨어지고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고 한다.

경기진단에 신중했던 민간연구소들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4.5%로 올렸다. 금융연구원도 4.2%에서 4.3%로 상향 조정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총고정투자 등의 전망치는 높이고 실업률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은 하향 조정했다. 연구소들 모두 국내경기가 1ㆍ4분기 바닥을 찍고 탄력을 받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탔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우리의 양대 수출국인 미국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중국은 과열경제를 식히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다소 안정돼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급등세로 돌아설 수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엔화는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는 강세현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불안요인도 적지않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리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오랜만에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만큼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경기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체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대기업과 수출주력산업, 일부 소비계층에 그치고 있다. 저소득계층과 중소기업들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율ㆍ부동산ㆍ가계대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대책이 필요하다. 산업계도 노사화합을 통해 모처럼 맞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