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1월 14일]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조건(1)

‘한국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한마디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시점과 같거나 약간 이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 불황이기 때문에 불황 탈출은 숙명적으로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내수 회복만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번 세계경제 위기가 쉽게 수습되기 어려운 이유는 시장기능의 핵심인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멀쩡하던 흑자기업들이 신용경색으로 충분한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해 도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세계금융시장의 심장부인 미국 월가가 진원지가 돼 유럽과 동아시아로 확산된 금융시스템의 혼란은 세계경제를 ‘동맥경화증’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여기에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회복시점은 금융시스템이 복원되더라도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대응정책이 실효를 거두기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한 세계경제 회복 시점은 이렇게 예상된다. 우선 미국과 유럽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을 정상화하는 데 올 중반까지 걸릴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기업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부실했던 기업들의 퇴출은 물론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생존력이 취약해진 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을 마치는 데 올 하반기까지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에 이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오는 2010년 상반기가 되고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은 2010년 말이 될 것이다. 즉 일러야 지금부터 2년 후가 세계경제의 회복시점으로 예측된다.

세계경제와 공동운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경제회복시점도 2년 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앞당겨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B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다. 국민에게 진지하게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정직성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용력이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시점을 앞당기는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