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등 제한적 보호무역 가능성

재선에 성공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원화가치 절상, 북한핵 문제 등을 한국과 관련된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ㆍ통상 분야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원화절상과 함께 자동차ㆍ반도체ㆍ농산물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개방압력 강화 등으로 제한적인 보호무역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경제보다는 북한핵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감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한미 통상관계= 지난 2000년 집권 이후 부시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수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클린턴 정부가 쌓아올린 재정흑자를 사상최대 적자로 악화시켰으며 무역적자도 날로 불어나고 있다. 또 4년 재임기간 중 일자리가 오히려 80만개나 줄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다. 2기 부시 정부는 한국ㆍ중국 등 주요 교역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부시 정부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용인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무역적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화절상과 자동차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한미 경제문제의 최대 이슈인 자유무역협정(FTA)도 농산물과 스크린쿼터 등에서 우리 정부의 양보가 없을 경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박사는 “부시 정부는 앞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이어가겠지만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며, 특히 한국과의 FTA 협상의 경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반도정책= 공화당 정강정책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시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6자회담의 기본틀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동맹국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부시 정부가 북한에 물리적인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군사력 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이 고조돼 남북한은 물론 한미 경제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북한핵 문제 해결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시범사업 등 남북경협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과 반대방향으로 한국정부가 움직일 경우에는 부시 정부가 강하게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