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당국 한국인 상대 함정수사'

미국 버지니아주(州) 검찰이 한국인 수십명을 유인해 산삼과 웅담을 불법으로 판 뒤 이들을 체포한 것은 비헌법적이며 불공정한 처사라는 비난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방암과 결장암을 앓은 부인을 위해 1천200달러에 웅담 2개를 산 서수길(59)씨의 경우를 사례로 들며 워싱턴 지역 수십명의 한국인들이 한국어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산삼과 웅담을 샀다가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고 전했다. 서씨의 아들인 서상(31)씨는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이번 일로 추방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아버지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단 한번도 법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국립공원서비스 당국과 버지니아주 게임 및 내륙낚시부(部)가 공동으로 벌인 이 함정수사가 아시아계 신문 독자들을 상대로 했고 흑곰과 산삼의 약효에 대한 문화적인 믿음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헌법적이고 불공정한 것이라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그러나 국립공원서비스의 고위 수사관인 스킵 위싱어는 피고인들은 그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장 수사관들이 운영하던 상점의 감시카메라가 찍은 테이프는 점원을 가장한 수사관들이 산삼 및 웅담을 구입하려던 한국인 고객들에게 영어로 이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위싱어는 또 담당 판사들은 이 함정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러 피고인들은 일부러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에서 인정되는 산삼의 약효 때문에 많은 주(州)들에서 산삼이 200여년 동안 아시아권에 수출됐다면서 셰난도 국립공원측은 최근 조사에서 산삼 숫자가 지난 30년간 75%나 줄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흑곰 숫자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주(州) 당국은 흑곰 사냥을 확대해왔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수사당국이 흑곰 구입을 노골적으로 권유하는 말은 영어 신문들에 난 광고에는 없지만 한국어 신문에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상점 점원을가장한 수사관들은 유창한 영어로 흑곰과 산삼 구입을 권유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 고객들의 영어능력은 제한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근 몇 주일 동안 한국인들의 체포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이 함정수사와 체포, 이들에게 중범죄가 적용된 사실 등을 비난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국계 미국인 연합의 워싱턴 지부장인 줄리 박은 한국어 언론에 게재하는 어떤광고도 이민자들을 교육하는데 이용됐어야 했다면서 이같은 함정수사는 "문화적으로 둔감한 조치"였다고 비난했다. 국립공원 및 버지니아주 수사 당국은 곰발바닥과 웅담, 산삼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차려놓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구매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뒤 이 상점에서 웅담과 산담 등을 구입한 100여명을 체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