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24일]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북한의 선택

제3국에서의 불법활동을 통해 이뤄지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고강도 '패키지 제재' 조치를 2주 내 단행하기로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함 사태 전까지 북한을 대화의 자리에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이 이처럼 강도 높은 경제제재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이용될 수 있는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마약거래, 위폐 및 가짜 담배 유통, 밀수와 무기거래, 돈 세탁 등 여러 가지 불법활동에 의한 외화벌이를 통해 김정일의 통치자금 등을 마련해온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금강산 관광중단 등과 함께 한국으로부터의 돈줄이 끊긴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고강도 제재가 가시화될 경우 북측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의 금융제재 효과는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계좌 동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의외로 강경하고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고 더 이상 유화적인 제스처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인 것이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후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하고 6자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태를 저지르는 등 도발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어이없게도 미국의 이번 제재조치가 안보리 의장성명에 위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재조치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북측이 한미 양국군의 합동훈련 등을 트집 잡아 새로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고강도 제재조치가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