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되나

국회에서 현재 단일 차관을 둔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주 의원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통솔범위 적정화를 위해 각각의 차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등의 단체도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 각각 차관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 부처 중 복수 차관을 두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2,897명)와 정원이 비슷한 문광부(2,456명), 외교부(2,138명)도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에 차관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예산을 비교하면 복지부가 19조5,000억여원이고 문광부와 외교부는 각각 1조8,000억여원, 1조4,000억여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구나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복지 확대 등의 업무 현안이 산적해 있다. 복지부 A과장은 "차관이 바빠서 며칠간 보고를 못하다가 장관에게 먼저 가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복지부 차관은 현안 처리에만도 시간이 부족해 복지부의 미래를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입장에선 지금이 차관 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슬림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의 가족 업무가 넘어올 때 차관을 늘렸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주장은 공감하지만 과연 정부와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