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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업계, 정통부 해체 가능성 높아져 사업일정 '속앓이'

관련업무 부처별로 분할 시행령마련도 차질 우려


정보통신부의 해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터넷(IP)TV 업계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싸고 있다. IPTV 관련 업무가 3개 부처 또는 위원회로 흩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의 일관성과 시행령 마련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통부를 없애는 대신 관련 기능을 현재의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로 분할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IPTV업계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IPTV 서비스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2곳만 담당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통부 대신 산자부와 문광부를 ‘시어머니’로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IPTV 서비스를 위한 기능이 각각 따로 분리된다는 점은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기능 분산으로 인해 사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통부가 해체될 경우 정책은 산자부, 진흥은 문광부, 규제는 방송위원회 등으로 각각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 4월 중순까지 마련해야 하는 시행령 제정도 문제다. 현재 시행령은 정통부와 방송위에서 담당하게 돼 있는데 정통부가 빠지게 되면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본격적인 IPTV서비스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가 해체된다면 시행령을 당초 시간표 대로 만들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며 “최악의 경우 정책과 진흥, 규제가 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IPTV 서비스에 다소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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