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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31일] 올해 최대 보람은 경제위기 극복
입력2009-12-30 18:14:55
수정
2009.12.30 18:14:55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 고단한 한 해였지만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위기탈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송년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큰 성취이자 보람이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플러스 경제성장과 430억달러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올린 것은 이명박 정부의 큰 업적이다. 일거에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출해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올해 우리가 거둔 빛나는 업적이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말 그대로 정신 없이 쫓기며 달린 한 해였다. 전해의 '쇠고기 파동' 후유증과 경제위기가 계속된데다 노무현ㆍ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될 정도로 암담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더구나 어려울 때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국회와 정치권은 폭력으로 얼룩지고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극한대치를 일삼는 바람에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맞으면 강해지는 것이 국민이다. 갈등과 위기가 계속됐지만 국민은 고 김수한 추기경의 위대한 희생정신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비롯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세계경제가 주저앉은 가운데서도 무역흑자 행진이 계속되고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액을 쌓아 외환위기의 악몽을 말끔히 씻어냈다.
그럼에도 끝까지 국민에게 좌절과 분노를 준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다. 국회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국회는 혼란 그 자체였고 무능해 국민에게 무거운 짐이 됐다. 호랑이 해인 내년에는 국민이 무서운 호랑이가 돼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바꿔놓아야 한다. 국회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위해서라도 예산안만큼은 처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상 야당도 생트집을 부리고 예산안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다.
노조법 개정안이 막판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노사정 합의안과는 동떨어진 개악이어서 결국 노사 선진화에 역행하는 꼴이 됐다.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올해를 반성하고 희망한 경인년 새해를 맞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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