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선진·신흥국 경제회복 속도차이 커 출구전략 '각개돌파'

[글로벌 포커스] 美·日·유럽 통화공급 과다로 디플레 위험 "도입 시기상조"

'자원부국' 濠·노르웨이는 돌입… 韓·中·캐나다도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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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신흥국 경제회복 속도차이 커 출구전략 '각개돌파'

[글로벌 포커스] 美·日·유럽 통화공급 과다로 디플레 위험 "도입 시기상조"'자원부국' 濠·노르웨이는 돌입… 韓·中·캐나다도 '저울질'

김희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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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이후 파국으로 치닫던 전 세계 경제가 차츰 회복세를 찾고 있는 가운데 각 국의 출구전략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G20 등 주요국들은 수차례 국제회의를 통해 출구전략에서의 공동보조를 약속했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제각각이라 일치된 출구전략은 물건너간 형국이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들간의 경기 회복 속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규모 등은 서로 차별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까지 호주와 이스라엘, 노르웨이가 금융위기 이후 1년 여 만에 각각 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비정상적으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도입했다. 인도도 금융권의 유동성 보유비율을 조금씩 끌어 올리며 정책자금 공급 창구를 조이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동안 플러스(+) 성장을 거듭해 온 중국도 지급준비율 인상뿐 아니라 위안화 통화 절상을 통해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G20중 한국ㆍ홍콩ㆍ싱가포르ㆍ캐나다ㆍ브라질ㆍ스웨덴 등을 출구 전략의 다음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선진국 본격 출구전략 '시기상조'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들은 과도한 통화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험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위기 전 4~6%에 달했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유로존, 영국의 금리는 현재 제로금리까지 낮아진 상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임금과 수당은 지난 3ㆍ4분기에 전년 대비 단지 1.6% 오르며 집계가 시작된 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도 수요가 줄고 기준이 까다로워지며 여전히 축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부양 프로그램도 점점 고갈되면서 추가적인 증세를 통한 2차 경기부양안 마저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의 재무재표는 그 동안의 대규모 자산 매입으로 위기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정부의 재정 적자도 치솟아 미ㆍ영ㆍ일의 적자 규모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앞으로 수년간 선진국 경제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당초 시장의 기대과는 달리 한 동안 현 금리를 유지할 방침임을 재천명했다.

침체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몇몇 나라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달 말 '상당 기간 동안(in the extended period)' 현 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은 영국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모두가 현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없음을 알지만 내년에도 주요국 경제는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선진경제의 출구전략은 2010년에도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타임 역시 "몇몇 중앙은행들이 몇 가지 비전통적 수단들을 해제하기 시작했지만 큰 정책적 변동은 아니다"면서 "당분가 중앙은행에 의한 금리변경 등이 아니라 재무부의 지엽적 정책 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 개 돌파'하는 각 국의 출구전략

기준금리의 경우 지난 8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호주가 두 차례, 노르웨이는 유럽국 중 첫 번째로 한 차례 금리를 올렸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이들 나라들은 상품 부국이라는 특징이 있다. G20 중 가장 먼저 출구전략에 돌입한 호주는 물론 세계 5위 석유 수출국인 노르웨이 역시 세계경기 회복세를 탄 상품가격 상승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다. 실제 호주는 부유국 중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는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호주는 지난 1년간의 금융위기 기간중 한 분기 침체에 그쳤다. 호주가 이른 출구전략에 나서게 된 이유를 이코노미스트는 "자원부국인 호주가 중국의 경기회복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타면서 호주의 총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20%에서 40%로 두 배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호주의 실업률은 지난 1년간 단지 1.4%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 부동산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 지난 2ㆍ4분기 양대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의 부동상 가격 상승률은 5%를 기록했고, 8월 한 달에도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2%를 나타냈다. 호주 정부도 "광물 수출비중이 높은데 광물가격이 오르다 보니 국내통화가 팽창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이 역시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ㆍ스웨덴과 더불어 신흥국인 브라질의 출구전략 실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다만 러시아는 천연가스 1위 생산국인 자원부국이지만 유독 천연가스 가격의 약화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의 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010년에는 한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에 다수 가담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불러 오는 만큼 그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위기에 빠졌던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연계는 줄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타임은 "각 국의 출구전략은 아직 잠재적 위험이 있는 시도"라며 "누구도 유동성 완화 정책의 철회가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는 역사적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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