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추진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건축심의의 경우 그동안 심의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왔다.

13일 서울시는 비용ㆍ기간ㆍ사업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심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세부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건축심의지침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우선 분리심의제도를 도입,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를 건축계획 분야와 전문 분야 심의로 나누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건축심의사항 중 가장 까다로운 소방방재심의협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의의결사항 중 ‘조건부 통과’ 등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복 지적사례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마련, 심의신청에서부터 통과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보다 대폭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축심의는 최소 3개월, 최장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한편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맡고 있으며 그 이하 건축물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