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 등 9개사업 심층평가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 부처간 유사, 중복 문제가 제기되거나 성과점검이 필요한 10개 부처, 9개 사업이 사업 효율성에 대한 심층평가를 받는다. 기획예산처는 22일 각 부처가 자율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사업을 선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고밝혔다. 평가대상에는 부처간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던 미취업청년 취업지원사업(노동부.산자부.중기청)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산자부.중기청.지자체 등),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정통부.행자부, 각 부처)이 포함됐다. 또 국회나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낙후지역 개발사업(행자부.농림부.해수부), 광역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남해안관광벨트, 유교문화권 개발)과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국가어항건설사업(해양부),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문화부)도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지속적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운영 체계 점검도 필요한 자활근로사업(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복지부) 등도 평가대상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운영성과를 깊이있게 분석하는 것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기획처는 계속사업이라도 이번 심층평가 결과 당초 계획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시 사업의 통합, 축소, 변경, 중단 등 조치를취하고 부처간 연계, 집행방식 변경 등도 할 계획이다. 유사.중복문제가 제기된 사업과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사업은 올해 7월까지,나머지 사업은 연말까지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변양균 기획처 장관은 "과거의 사업 평가가 개별사업에 대해 이루어졌다면 올해부터는 일부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을 동원해 장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변 장관은 또 "각 부처, 공공기관의 인력수준이 적정한지 등도 평가중이며 이결과가 5월쯤 나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