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품·소재가 우리 산업 미래다

올해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등 기초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원자재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민간소비 위축으로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수출이 사상 최초로 2,000억달러를 돌파, 연말에는 2,500억달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이 내수와 고용창출과 연계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에도 국제유가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달러화 환율의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다소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나 그 회복속도는 아직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최근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부품·소재산업이다. 즉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인정되고 있는 수출이 구체적인 고용창출이나 내수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원천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공급독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직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핵심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따라서 증가하는 저부가가치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이 60%를 넘어섰으나 핵심 부품인 멀티미디어ㆍVOD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핵심 부품인 비메모리반도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원천기술의 확보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0년대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시책’과 90년대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추진해 97년 부품·소재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외국 기술도입에 의한 수입대체에 중점을 둬 원천기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01년에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세계 경제는 완제품 조립생산능력의 평준화로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완제품보다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미 12월 초에 지원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 ‘부품·소재특별법’을 개정,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세계 부품ㆍ소재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기술개발 시책을 시장선점이 가능한 미래형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으로 개편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정부예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70억원을 증액한 1,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자체 개발역량이 취약한 부품·소재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기술도입을 추진해 자체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무라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설립한 제팬데스크(Japan Desk)를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유럽연합(EU)ㆍ미주ㆍ아시아 등 주요 권역별로 투자유치와 시장개척 목적의 로드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1,800여개에 달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도 이제는 수적인 확대보다 전문화·대형화를 추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이러한 각종 지원시책의 전담기관으로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범위에 걸친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부품·소재산업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