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1월 15일] 시장의 우상 '미네르바'

[목요일 아침에/1월 15일] 시장의 우상 '미네르바'

김인모 논설위원 [e-mail]

인터넷 논객'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되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 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블로거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실은 글 때문에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22억 달러 이상을 소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달러매수금지 긴급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공익 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반면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연말 달러 매수폭증이 미네르바의 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이버 세계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구속수사까지 나서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등에서 보듯 인터넷 루머의 영향력이 늘어나자 정부가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투명성 높여야 혼한 막아

자칫 이념적 갈등으로까지 진전될 소지를 보이고 있는'미네르바' 사건과 관련, 더욱 놀라운 것은 네티즌의 83%가 '미네르바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 침해' 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극도로 불신 받고 있음을 여실 히 증명하고 있다. 사실 경제전문가도 아닌 인터넷상의 일개 블로거가 한국경제에 대한 '구루(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은 저변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로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만수위에 백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난해 정부의 환율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백수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내놓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나이와 경력을 속이면서까지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정부의 정책실패가 상당 부분 제공한 셈이다.

'미네르바'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은 인터넷 실명제를 하루속히 서둘러 야 한다는 것이다. 부분적인 실명제로는 사이버 테러나 쓰레기 수준의 인터넷 루머를 제거할 수 없으며 온전한 실명제를 실현하면 '미네르바' 같은 '엉터리 구루'가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점증 하는 인터넷의 악영향을 감안할 때 완전 실명제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완전실명제가 실현 되더라도 '엉터리 사이버 구루'는 사라 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경제전망에 대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는 단죄돼야마 땅하겠지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정책적 판단도 단죄하기 어려운데 사이버 논객이 과장된 경제전망을 내놓았다고 문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논객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더 득세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루디거 돈부시 교수의 분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오버 슈팅(Overshooting)' 현상은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시장의 불안정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변동환율제 아래서 정부가 통화량을 변화시킬 경우 환율과 물가는 결국 균형수준을 찾아가지만 환율은 변화의 속도가 빠른 반면 물가는 매우 느리다. 따라서 변화가 빠른 환율이 적정수준을 넘어 한껏 올라섰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 이를 '오버 슈팅' 현상이라고 한다.

이 같은 시장 의 불안정성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사이버 논객의 예단 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병행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단 한번 제대로 된 전망만 내놓아도 사이버 논객은 시간이 지나 엉터리로 증명될 때까지 손쉽게 '경제 구루'로 추앙받게 된다.

결국 제2, 제3의 '미네르바'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좀 더 높여 경제주체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로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건전한 토론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시장의 우상들이 빚어내는 혼란을 막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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