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유코스 사태의 해결책

러시아 정부는 석유재벌 유코스와 그 창업자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주 러시아 세무당국은 이미 유코스에 부과된 75억달러의 세금추징 외에 추가로 100억달러의 세금추징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코스의 파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유코스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몇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유코스는 다음달에 파산 여부를 결정할 주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호도르코프스키의 사기혐의에 대한 법원판결은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다. 이에 맞서 유코스의 주주들은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적인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유코스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생존하기를 바라는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러시아 당국은 유코스가 공중분해되고 핵심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즈를 인수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이미 시장에는 크렘린 당국자들이 에너지분야에서 정부의 통제력을 높이기를 원하고 있으며 유코스의 자산을 가즈프롬이나 또 다른 국영기업에 넘길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난무하다. 러시아 당국은 유코스를 압박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다. 유코스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아래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지만 세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납부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다른 ‘올리가르키(재벌)’들도 마찬가지다. 호도르코프스키는 단지 가장 부유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높았기 때문에 표적으로 선택됐다는 게 정설이다. 지금 러시아의 환경은 유코스에 대한 압박이 처음 시작된 15개월 전과는 매우 다르다. 베슬란의 학교 인질참사 이후 러시아 정부는 반대자들에게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을 찍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점이 푸틴 대통령이 유코스 사태를 흐지부지 끝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유코스 사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소액주주문제나 세금추징시기 등과 관련해 타협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푸틴 대통령이 인권이나 법치와 관련해 러시아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코스 사태가 러시아의 투자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해외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환하던 러시아 재벌들은 호도르코프스키가 체포된 후 자산을 다시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제자본의 투자도 계속되고 있지만 만약 유코스 사태가 없었다면 러시아는 더 많은 투자자금을 확보했을 것이다. 유코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대한 결정이 러시아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유코스에 대한 관용이 러시아 경제에 미칠 충격을 크게 줄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코스를 둘러싼 법정공방만이 몇 년간 지리하게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