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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보육비 부정수급 막는다 개인·세대별 소득·재산정보 통합'사회복지관리망' 구축 2010년부터 본격 운용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까지 기초생계급여ㆍ기초노령연금ㆍ보육료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개인별ㆍ세대별 소득ㆍ재산ㆍ급여이력 정보를 아우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부정ㆍ중복 수급자가 발을 붙이기 힘들어진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내년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오는 2010년부터 본격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시군구 복지담당 직원이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존 수급자의 소득ㆍ재산 등 변동내역을 파악하려면 국세청(소득)ㆍ법무부(수감정보)ㆍ병무청(군입대정보)ㆍ화재보험협회(차량가액)ㆍ국민연금공단(연금) 등 10여개 기관에 일일이 확인요청을 하고 제공 받은 정보를 관리대상자 파일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따라서 민원 발생을 우려해 깐깐한 심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이처럼 품이 많이 드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대로 혈세를 얼마나 퍼주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지자체ㆍ사회복지급여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급자 선정 때 세대별 소득ㆍ재산 등만 심사할 뿐 세대 구성원별 소득ㆍ재산ㆍ급여이력을 관리하지 않아 세대별 총급여를 파악하거나 세대원별 소득ㆍ재산 변동내역을 심사에 반영하기 힘들다. 사망ㆍ결혼ㆍ세대독립으로 세대 구성원이 바뀌거나 이사 등으로 중복수급자가 생겨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안 된다.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쓰여질 정부의 내년 예산(수정예산안 기준)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료급여 포함),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13조원 규모. 지방비까지 합치면 20조원이나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되면 시군구 공무원은 통합망 접속만으로 사회복지급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별ㆍ세대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가 국세청 등 소득ㆍ재산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부정ㆍ중복수급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된다. 실제로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되고 광역시도와 공동으로 부정수급자 조사ㆍ단속업무 등을 전담하는 6개 권역별 '기초보장관리지원단'이 내년 전면 가동되면 2010년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만 약 5,500억원(지방비를 포함한 급여예산 11조원의 5%)을 절감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160만명의 7%(11만5,000명)를 수급자로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허투루 쓰이는 혈세'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강도태 복지부 사회정책과장은 "개인별ㆍ세대별 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기초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등과 보육비ㆍ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급여 관련 정보가 연계돼 새나가는 재원이 최소화되고 절감되는 재원은 차상위계층 등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행안부는 사회복지통합망 구축을 계기로 공공ㆍ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복지콜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시군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시군구 본청(읍ㆍ면ㆍ동에는 지소)에 설치되며 민간 복지기관 관계자도 파견근무 방식으로 참여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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