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D '세계 중앙銀 만들자'

오는 24일 미국 피츠버그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융개혁 강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7일(현지시간) 기존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할 다극 통화체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계 중앙은행'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UNCTAD는 이날 제출한 2009년 무역개발보고서(TDR)에서 "국제 무역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신흥시장을 금융투기의 '신뢰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환율 시스템은 국가간 구매력이 감안되고 인플레 차이가 계상되며 각기 다른 개발 수준도 고려되는 실질적인 환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실효환율을 관리할 세계 중앙은행 창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독일 재무차관 출신의 하이너 플라스벡 UNCTAD 국장은 이날 블룸버그와 가진 전화 회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달러를 보완할 새로운 기축 통화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UNCTAD는 또 "금융ㆍ경제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활동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투기자본 수익률을 낮추고 무역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 통화 및 금융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UNCTAD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미국내 금융산업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5%에서 2007년 8%로 증가했고, 같은 시기 전체법인 수익은 7.5%에서 40%로 상승했다"며 "다자간 합의된 원칙과 규칙에 기초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글로벌화된 경제 속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CTAD는 환율제도와 관련, "한 나라가 완전 변동환율제 또는 엄격한 고정환율제로써 외부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관리된 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 rate system) 채택을 제안했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에 대해 탈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스위스가 영국에 대해서도 조세정보공유협정서를 체결해 재산을 은닉하는 조세포탈범죄 적발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최근 스위스 UBS은행의 기념비적인 `항복선언`과 함께 이번 협정체결로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비밀주의를 금과옥조로 삼았던 스위스 최대은행 UBS는 지난달 미국 정부의 압력에 못이겨 탈세혐의가 있는 미국인 계좌 4,450개를 넘겨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