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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2008년부터 국가 지출을 동결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자리의 절반을 충원하지 않는 등 우파 개혁주의 노선의 청사진을 밝혔다.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3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 화합을 위한 개혁 정책을 통해 프랑스를 21세기형 국가로 현대화하겠다는 국정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총선 압승이후 처음 이뤄진 이날 연설에서 피용 총리는 침체한 경제를 활성화해 실업률을 현재의 8.1%에서 5년후 5%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실업이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적 사기와 통합을 저해하며 극단주의를 키운다”며 “국가적 위기의 중심에 있는 암적인 존재가 바로 대규모 실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정부들이 덜 일하고 더 많은 빚을 지는 악순환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퇴조의 기류를 뒤집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피용 총리는 2012년까지 50억유로를 투입해 대학 현대화를 추진하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 71년 ‘그랑제꼴(전문대학원)’ 및 행정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80여개 대학을 국립화하고 평준화 조치를 단행했던 프랑스는 최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육성 강화 등 교육체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새 법안은 각 대학들에게 자율적인 예산관리와 인사권, 외부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피용 총리는 또 고질적인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슬림 등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안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도 약속했다. 이 밖에 피용총리는 ▦비례 대표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의회내 입지 강화 ▦테러방지를 위한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 ▦EU 통합조약 2008년초 의회 비준 추진 ▦제2의 항공모함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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