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비용 1만원당 85원 선진국 비해 효율성 높아

세무당국이 1만원의 세금을 걷는데 드는 비용이 85원으로 징세비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징세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ㆍ국회 예산정책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징수세액 1만원당 징세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85원으로 2001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징수세액 1만원당 징세비용은 국세청 직원 1인당 징세 행정비를 내국세 기준 1인당 징수세액으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의 업무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