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군단 2개·해군전단·공군전대 폐지 추진

군단 2개·해군전단·공군전대 폐지 추진 尹국방 "GOP경계 기동화 순찰 전환…병력 50만명선 적정규모"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현행 다단계 지휘제대 구조를 단순화하자는 취지에서 육군 후방군단 2개와 해군 전단, 공군의 비행전대를 각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취임 1주년에 즈음해 20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회견에서 "군 운영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다단계 구조인 각군의 지휘제대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육군은 군단 수를 조정하는 한편 해군은 전단을, 공군은 비행전대를 각각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19일 각군 참모총장들로부터 이런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육군의 경우 후방군단 2개 정도를 먼저 줄이고 점차 행정지원부대와 전방부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계화사단의 능력을 대폭 확대해 일부 사단의 배치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GOP의 경계근무 형식도 고정경계근무 개념을 벗어나 기동화순찰 개념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군의 경우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을 없애는 대신 전단장(준장급)을 함대부사령관 또는 작전부사령관으로 임명, 전대를 지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윤장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함대사령부(소장급)-전단(준장급)-전대(대령급)-편대(소령급)로 이뤄진 해군의 지휘제대 가운데 전단이 사라져 지휘체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어 윤 장관은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 전대, 대대가 있는데 전대를 없애려고 한다. 대령급 전대장은 작전부장을 하면서 비행대대를 지휘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군은 현재 전투비행단(준장급) 예하에 비행.군수.기지지원 등 3개 전대(대령급)와 비행대대(중령급)-중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윤 장관은 "이런 개혁안은 각군 총장들이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을 했다. 총장들이 자기 군을 보호하려던 생각을 버리고 CEO(최고경영자) 개념으로 바뀌어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병력 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전력지수와 첨단무기 수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2020년까지 50만명선으로 줄일 경우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북측에 비해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력을 줄이더라도 예비군 동원제도를 보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잘 조직한다면 염려할 것이없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경제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미래 군구조를 연구 검토해본 결과 현재는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는 수정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에 군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잘못하면 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보직을 해임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각군 총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기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윤 장관은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군 검찰과 군 판사 인력의 3분의 1을 민간인으로 충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각군 총장이 검찰단을 지휘하는 방안을 관철했다면서 "사개추위에서 확정한 군 사법제도 개혁입법안은 몇 년간 시도해 보고 문제점이드러나면 그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군 영관급 장교를 미국에 보내 교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면서 8∼9월께 영관급 장교 3명을 미 합동전력사령부에 파견해 '미국식 군사변혁'을 배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2008년 이후 병력자원과 여성인력이 늘어나면 육군도 전투병과가 아닌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 남북관계가 정착되고 50만명선으로 병력을 줄인다면 모병제로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김귀근 기자 입력시간 : 2005/07/21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