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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 개최… 비쟁점법안 처리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등 비쟁점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활동 종료가 임박한 정개특위 시한 연장과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및 50여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계속 미뤄지기만 했던 본회의 개최는 겨우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인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전월세상한제와 누리과정 국가예산 확보 등을 선제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이들 쟁점이 우선 합의되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 '가격폭등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와 관련해 야당은 오는 16일부터 가동하자는 쪽으로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역시 전월세 대책 및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태도다.

여야는 12일 추가로 회동해 야당의 요구조건 및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결정했다. /진동영·전경석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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