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빠진 TPP] 일본 쌀수입 증가만큼 비축미 확대

쌀 개방 日 대응 전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위해 쌀 시장을 상당 부분 내준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협정 발효 이후 일본 농가들이 입게 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정부의 쌀 농가 대책의 골자는 늘어나는 수입쌀 양에 해당하는 국산 쌀을 정부가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다만 쌀 소비가 날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축미 물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다 그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도 을 무시할 수 없어 밀려드는 수입 쌀에 직면하는 일본 농가의 불만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오는 9일 농림상이 본부장을 맡는 TPP 대책본부 첫 회의를 소집하고 연내 대책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고 7일 보도했다. 본부가 마련할 핵심 대책은 쌀 수입 확대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쌀 유통물량 억제 방안이다. 현재 일본의 쌀값 기준이 되는 니가타현 고시히카리는 지난 2012년 60㎏당 1만8,000엔 안팎에서 2014년산이 1만5,000엔선까지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수입산 쌀까지 밀려들면 쌀 농가 경영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미국과 호주산 쌀 수입 증가분만큼의 국산 쌀을 정부가 공공 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0만톤의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농가로부터 비축미를 매입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타결안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호주산 쌀 수입 한도는 TPP 발효 초기 총 5만6,000톤에서 발효 13년째부터는 7만8,400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3회계연도에 18만3,000톤의 비축미 매입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449억엔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7만8,400톤의 비축미 추가 매입으로 쌀 매입에 드는 국고 부담이 장차 700억~800억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큰 재정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본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쌀 소비 외면을 부추길 우려도 있어 농림성 내에서는 수출 확대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경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