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막힌 캐머런 복지개혁

英상원 '저소득 증세안' 부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재정개혁이 포퓰리즘의 벽에 부딪혔다. 영국 상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법안을 이례적으로 부결시켜 캐머런 총리의 복지재정 삭감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개혁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비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막았다는 점에서 위헌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44억파운드(약 7조6,471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세금감면을 없애는 내용의 정부제출 법안을 307대277로 부결시켰다. 표결에 참석한 한 노동당 상원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성탄절을 앞두고 선물은 못 줄망정 세금으로 매년 1,300파운드(약 225만 원)를 더 낼 것이라는 편지를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의 이러한 반대는 영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영국 상원의원들은 선거로 뽑힌 하원의원들과 달리 소수의 세습귀족들과 법관들로 구성된 비선출직으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할 수는 있어도 거부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재정감축 공약을 내걸어 승리한 캐머런 정권은 저소득층에 부여되는 세금공제 혜택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상원의 결정에 캐머런 정부에서 재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캐머런 총리의 대변인도 "헌법적 관례가 깨졌다"며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지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캐머런 총리는 심각한 수준의 영국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는 공약으로 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영국의 국가부채는 현재 1조4,800억파운드(약 2,572조2,225억원)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80.4%에 이른다. 캐머런 총리는 재집권 이후 공무원 수 10만명 감축, 임기 내 120억파운드 복지비용 절감, 2019회계연도까지 정부 지출 200억파운드 삭감 등 다양한 개혁안을 추진해왔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