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로 예정된 영덕 원자력발전소 찬반투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5일 성명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로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이른바 주민투표라는 행위가 단순한 원전 반대 수준을 넘어 갖은 불법으로 얼룩지는 바람에 합법적인 국가사무마저 위협받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덕에서는 외곽단체까지 가세해 주민투표라는 이름을 제멋대로 붙이고 피폭사진으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등 무분별한 여론몰이가 횡행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방기관마저 중앙정부의 합리적 정책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눈치만 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영덕군은 2010년 원전 신청단계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주민투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투표소동 자체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일찍이 주민투표가 거론됐는데도 절차상 정당성에 집착한 채 수수방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삼척에서도 원전 반대를 위한 불법적인 주민투표가 이뤄졌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가는 모든 정부정책마다 주민투표가 관행처럼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책사업의 절박성을 앞세워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불신을 해소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주무장관이 뒤늦게 서울에서 서한 하나 달랑 보낸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다행히 영덕에는 목소리만 작을 뿐 원전을 지지해온 여론이 높다고 한다. 이럴수록 몸을 던져 현장에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이른바 주민투표라는 행위가 단순한 원전 반대 수준을 넘어 갖은 불법으로 얼룩지는 바람에 합법적인 국가사무마저 위협받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영덕에서는 외곽단체까지 가세해 주민투표라는 이름을 제멋대로 붙이고 피폭사진으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등 무분별한 여론몰이가 횡행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방기관마저 중앙정부의 합리적 정책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눈치만 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영덕군은 2010년 원전 신청단계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주민투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투표소동 자체가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일찍이 주민투표가 거론됐는데도 절차상 정당성에 집착한 채 수수방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삼척에서도 원전 반대를 위한 불법적인 주민투표가 이뤄졌지만 이를 통제하지 못한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가는 모든 정부정책마다 주민투표가 관행처럼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책사업의 절박성을 앞세워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불신을 해소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주무장관이 뒤늦게 서울에서 서한 하나 달랑 보낸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다행히 영덕에는 목소리만 작을 뿐 원전을 지지해온 여론이 높다고 한다. 이럴수록 몸을 던져 현장에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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