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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중국 등은 그 규모와 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다. 돈을 풀면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출이 증대되고 여건에 따라서는 소비와 투자가 촉진돼 경기가 살아난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의 긍정적 효과가 최근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엔화와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한국의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는 정부가 위기극복에 현명히 대처해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소견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현재와 미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안이한 것 같다. 둘째,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30조~40조원 규모의 금융 재정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부양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양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미국이 그동안 많게는 연간 1,000조원의 양적 완화를 3년간 지속했다. 한국의 경우 적어도 연 100조원 정도의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비롯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지원해야 한다. 물가는 제조업가동률·국제원자재가격·인건비·환율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양적 완화에 의한 물가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몇몇 국가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가 연간 100조원의 투자와 융자 자금을 풀어 침체국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켰으면 한다. 한국은행도 미일 등의 양적 완화의 구체적 내용과 경기 회복에서 파급된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적 완화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양적 완화 자금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에 배분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수십년 경과한 노후관의 교체와 물의 보존량 확대, 정수시설 및 기술의 최첨단화가 필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수천명의 사망과 수만명의 장애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 개선투자에도 나서야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등 경쟁이 심화되는 현재의 먹거리 수출산업과 바이오 등 미래 수출가능 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3~4년간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중국과 일본에 있는 병원에 다니고 있다. 필자와 비슷한 치료를 받는 국민의 수가 많게는 연 1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치료의 대중화가 지연되면서 매년 수백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줄기세포 산업을 미래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필자는 한국의 양적 완화가 기술개발 투융자와 연계되는 새로운 산업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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