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정국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정의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역시 호소력 짙은 보육예산 따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만큼 여야 간 갈등보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예산에 있어서 전권을 휘두르는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대책 마련 없이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에도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간 경로당 냉난방비는 기재부가 0원으로 편성해 국회로 보내오면 여야가 증액하는 방법으로 편성됐다. 기재부는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정부의 소관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미 2012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지난해에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편성을 가지고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던 여당이 야당과 신경전을 벌였지만 298억 원을 증액시킨 후 여야 모두 “예산을 확보했다”며 현수막 홍보전에 나선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 과정 예산 역시 올해에도 미편성 됐다. 일선 보육교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교육감 역시 영유아보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지원 조항을 근거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기재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매년 복지위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누리과정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가 여야 합의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현실을 무시하고 기재부가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기재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은 “도대체 정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로 넘기면 끝이냐”며 “지방정부도 국민에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부다.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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