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아이들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 전액을 제외했다. 모두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신호다.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배정을 거부한 교육청이 무려 14곳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항목으로 못 박기도 했다. 4년째 갈등이 계속되고 있건만 해결 기미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
애당초 문제투성이였던 정책이었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무상보육 경쟁이 불면서 만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됐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정부 역시 세수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해 지방교육교부금은 예상보다 10조원 가까이 모자란 39조4,00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심화한 것도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한 교육청의 교육감이 모두 진보 성향인 점이나 홍준표 지사가 이끄는 경상남도가 도의 관련 예산 1,444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죄 없는 아이들이다. 맞벌이 부모는 일터에 가고 뛰어놀 공간은 없는데 어린이집까지 못 가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어른들이 해결책 마련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한심할 뿐이다. 선거 때면 아이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리던 그 많은 정치인은 모두 어디로 갔나.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애당초 문제투성이였던 정책이었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무상보육 경쟁이 불면서 만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됐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정부 역시 세수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경기침체 장기화로 올해 지방교육교부금은 예상보다 10조원 가까이 모자란 39조4,00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심화한 것도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한 교육청의 교육감이 모두 진보 성향인 점이나 홍준표 지사가 이끄는 경상남도가 도의 관련 예산 1,444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죄 없는 아이들이다. 맞벌이 부모는 일터에 가고 뛰어놀 공간은 없는데 어린이집까지 못 가면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어른들이 해결책 마련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한심할 뿐이다. 선거 때면 아이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떠벌리던 그 많은 정치인은 모두 어디로 갔나.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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