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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갖은 구실로 기업 옥죄는데 창업할 마음 생기겠나

국내 기업체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결과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있다는 진단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체 수가 1만2,401개로 전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1년 이후 증가폭이 매년 하락 추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제조업체의 위축 증세다. 2013년 1.2%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2.5%로 감소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수출이 안 되자 제조업은 포기하고 도소매업 등 내수 쪽으로 방향을 튼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위기의 제조업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경제 중심축인 제조업이 흔들리니 전체 매출이 늘어날 리 없다. 지난해 국내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은 2,2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다. 국내 기업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2006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처럼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데도 기업환경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 정부 들어 규제혁파를 소리 높여 외쳤지만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발목잡기가 여전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마련된 '원샷법'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관광호텔 하나 짓기도 힘들 지경이다. 이러니 누가 창업에 뛰어들고 제조업의 과감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사이 중국은 첨단산업에서도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과 우리의 제조업 기술경쟁력 차이는 3.3년에 불과하다. 그렇잖아도 한국 경제의 활력 나이가 50세를 넘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들리는 마당이다. 경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는 얘기다. 그 중심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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