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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4년 만에 평균 0.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줄이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28일 새누리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다음달 2일 당정협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결제금액의 1.5%, 2억~3억원 이하는 2%를 신용카드 수수료로 카드사에 지급한다. 당정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3억원 이하는 1.5%로 각각 0.5% 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저금리 등으로 카드사의 원가 비용이 줄어들었다"며 "수수료를 낮춰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012년 카드 수수료의 적정 원가를 책정한 바 있다. 수수료 원가는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 일반 관리비, 거래승인 및 매입 정산비,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비로 구성된다.
당정은 수수료 원가의 20%를 차지하는 조달 비용이 저금리로 내려간 만큼 수수료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2.7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1.5%로 내려갔다. 종이로 된 전표를 발급하거나 수거할 필요가 없는 휴대폰 결제가 늘어난 점도 원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정은 마케팅 비용 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필요한 카드결제를 유발하고 가맹점에 비용으로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수수료 원가에는 마케팅비가 20%쯤 반영되는 데 그 상한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의혹 속에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 밴사(VAN·카드결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첫 검사에 나선다.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카드 거래업무를 대행하는 밴사는 7월 법 개정으로 감독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임세원·나윤석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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