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할 때만 해도 당정 협의가 남아 있으니 정책이 더 다듬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작 시급하고 중요한 해외인력 유치방안은 없고 전세는 씨가 말랐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탁상공론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21일 나온 당정 협의 내용을 보니 어떻게 머리를 맞댈수록 결과물이 더 나빠지는지 의아할 뿐이다.
당정은 이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각각 1년씩 줄이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학제도 전공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현재 4년에서 1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젊은 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저출산의 원인인 만혼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조기졸업이 조기취업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조기졸업이란 달리 말하면 그만큼 덜 배우고 학교를 졸업한다는 뜻이다. 수학 포기자가 많다며 쉬운 수학을 추진하는 마당에 배우는 기간을 최대 3년이나 줄이는데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나. 지금 청년은 학교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난 뒤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스펙을 채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마당이다. 덜 가르치고 빨리 졸업시키면 빨리 취업할 것이라는 발상이 황당하기만 하다.
저출산은 한탕주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당정 협의 결과는 집단지성이 얼마나 엉터리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당정은 이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각각 1년씩 줄이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학제도 전공 구조조정 등을 통해 현재 4년에서 1년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젊은 층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저출산의 원인인 만혼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조기졸업이 조기취업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조기졸업이란 달리 말하면 그만큼 덜 배우고 학교를 졸업한다는 뜻이다. 수학 포기자가 많다며 쉬운 수학을 추진하는 마당에 배우는 기간을 최대 3년이나 줄이는데 어떻게 다 배울 수 있겠나. 지금 청년은 학교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난 뒤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스펙을 채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는 마당이다. 덜 가르치고 빨리 졸업시키면 빨리 취업할 것이라는 발상이 황당하기만 하다.
저출산은 한탕주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이번 당정 협의 결과는 집단지성이 얼마나 엉터리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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