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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학로와 성수동 등 6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구도심 번성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물을 직접 사들여 소상공인들에게 싸게 임대해주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이 직접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를 해주는 '자산화 전략'과 노후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장기 안심 상가'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23일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기존 상인이나 거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학로와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6개 지역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도출해 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6개 전 지역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역별 민관협의체가 중심이 돼 임대인·임차인·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약에는 임대료 인상 자제 등이 담기게 된다.
또 시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안에 7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99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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