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전투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및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고성능의 하이급, 이와 협동 작전이 가능한 주력 전투기인 미디엄급, 근접 항공지원 임무를 맡는 로급으로 나뉜다. 우리 군은 이 중 하이급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 록히드마틴(LM)의 F-35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활용해 노후 기종인 F-4, F-5 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좋겠으나 비용과 시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왕의 F-35 도입선인 LM사에서 관련 기술들을 넘겨받기로 계약했다.
문제는 이 중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통제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등 핵심 4개 장비에 대한 체계통합기술의 수출 허가 미승인을 통보했다.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전투기에 장비를 통합하는 핵심 기술의 다른 나라 이전을 철저히 통제하는 미 정부 입장에서는 우방국 어디에도 이전된 선례가 없는 기술 이전을 한국이라고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핵심 기술 미확보로 한국형 전투기가 날지도 못할 것이고 앞서 있었던 F-35 도입 결정이 성급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국회의 14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해당 장비와 기술에 대한 독자 개발을 언급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다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미 국방장관을 만나 기술 이전 미승인 결정의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투기의 사용수명은 최소로 잡아도 30년 정도고 KF-X사업은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십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안보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방미 중인 박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4대 기술의 이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한미 동맹의 근간을 고려해 전향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해본다. /온종훈 논설위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