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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유지되고 국회에서는 포퓰리즘 입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일관된 미래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영국 전략국, 핀란드 미래상임위원회처럼 국정원 수준으로 행정부·국회에서 독립된, 범부처 미래전략기구인 '국가미래전략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창립 2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영호(63·사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을 중심으로 최근 급변하는 세계 산업변화 속에 한국이 돌파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오 회장은 "9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머무는 저성장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스마트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에서는 국가미래전략원과 같이 기업·대학·정부·국회 등 핵심 주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성장기본법을 만들고 규제 시스템도 포지티브(모든 것을 제한하고 되는 것만 허용하는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모든 것을 허용하고 안 되는 것만 제한하는 시스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산업혁신 실증단지도 조성해 한국을 글로벌 혁신 테스트베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오 회장은 △국가 미래전략 플랫폼 신설과 함께 △혁신 기업생태계 조성 △ICBM 산업 육성 △공학인재 육성 등을 미래 4대 핵심 전략으로 꼽고 우리나라의 산업역량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선 ICBM을 산업혁신의 고속도로로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제조업 등 기존 산업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학교육 콘텐츠를 개방해 공학교육을 혁신하고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해 이민제도를 개선,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오 회장은 "미래 산업기반 중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이 가장 중요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려면 영국처럼 공공 데이터 접근성 제고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공학 인재도 1960~1980년대 산업역군, 1990년대 연구인력 중심 배출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배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 분야 석학과 산업계 리더 1,000여명이 모인 공학 관련 민간 독립단체다. 14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 케저 지멘스 회장, 류바이청 칭화대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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