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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시위자 한상균의 조계사 농성이 남긴 것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조계사에 잠입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24일간의 농성을 풀고 10일 경찰에 체포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노동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16일 총파업에 이어 3차 민중 총궐기대회까지 강행하겠다"고 강경투쟁을 독려했다.

한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오면서 자성은커녕 또 다른 불법 정치투쟁을 선동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는 자신의 퇴거를 '가혹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명분 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여론에 등 떠밀려 백기 투항했을 뿐이다.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범죄 혐의자가 순진한 해고노동자로 포장하고 국민의 뜻 운운하는 모습은 가소로울 지경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정규직 철폐'라는 머리띠를 두른 채 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강변했다. 전체 근로자의 3%인 소수 정규직 귀족노조의 이해관계만 철저하게 대변해온 그가 노동 약자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 내부에서조차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했다는 자성론이 높아지고 있다니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사태 장기화를 초래한 조계사도 범법자를 무작정 끌어안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조계사는 마치 치외법권 지대인 양 행동하며 국민의 법질서 인식에 큰 상처를 남겼다.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더 이상 범죄자의 은신처로 악용되는 사태를 막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민노총은 폭력시위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적 불신과 염증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진정 근로자 일반의 입장을 폭넓게 대변하는 노동단체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안 없는 강경투쟁을 일삼고 기득권 강성노조의 앞잡이로 머무른다면 거센 역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노동계의 불법 정치투쟁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응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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