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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식품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어느덧 창립 50년을 맞았다. 300만 외식인, 700만 자영업자의 애정 어린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경영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일에 노력을 경주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책정돼 있고 세금 제도는 자영업자를 옥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생을 어렵게 하는 법안마저 발의됐다. 음식점업을 근로시간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현장의 생리를 도외시한 '탁상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3D 업종'이라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인력조달에 문제가 없는 대기업만 생존하게 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는 민생경제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특히 대기업들은 지역상권에 침투해 '황소개구리'처럼 서민 자영업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서민 업종까지 뛰어들어 '브레이크 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의 무분별한 '한식 뷔페'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크다. 논어에는 "도리를 아는 낚시꾼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그만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세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은 자생력이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 외식업중앙회가 14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를 연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42만 회원사를 둔 외식업계에서는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체험한 소상공인이 비례대표가 돼 민생정치를 펴야 한다고 본다.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자들도 '민주정치'의 당당한 구성원이 돼야 한다. 상생발전의 토대를 쌓는 것이 튼튼한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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