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국가지원 연장… 여야-복지부 '온도차'

여야 "일몰폐지해 영구화를"

오는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연장할지를 두고 여야와 보건복지부가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한시 적용되고 있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조항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하자는 방침이지만 복지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만일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이 중단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건보재정 지원 일몰 폐지를 논의했으나 방문규 복지부 차관의 반대로 이를 확정 짓지 못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이 일상화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방 차관은 "지원규모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복지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현 법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이듬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14%는 국가 예산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듬해에 걷힐 건보 수입을 낮게 예상하는 방법을 활용, 실제 수입액의 16~17% 규모로 건보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보공단이 최근 수년째 흑자를 내고 있어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도 국회에 출석해 "20%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당초 지원 조항을 만들었을 때와 달리 건보재정이 좋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보재정이 흑자라고는 하지만 지원을 끊는다거나 축소한다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드시 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11월 중순께로 예정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출석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 차관이 논의를 미루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