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한·중 FTA 국회 통과 촉구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투자 애로 해소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회관 회의실에서 10대 그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업이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각종 규제나 절차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TF에 지시하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TF는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프로젝트 관련 부처 차관, 일선 지자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TF의 팀장은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맡기로 했다.
주 차관은 그러면서 “TF를 불합리한 규제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창구로 만들 것”이라며 “필요시에는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해 애로를 최종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한·중 FTA의 국회비준을 촉구했다. 주 차관은 “글로벌 경기 부진 장기화와 공급과잉 등으로 주력산업 구조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중, 한·베트남 FTA의 신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며 “특히 앞으로 5년 내 2배로 늘어날 중국 소비시장의 선점을 위해 2번의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올해 안에 한·중 FTA 국회비준과 발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끝으로 “경제계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과거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인 투자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4·4분기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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