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춘 후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업종들도 잇따라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8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택시 업계가 택시 카드 결제 단말기를 공급·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쇼핑몰들도 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잖아도 정부가 지난달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릴 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반발이 클 것을 염려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택시 업계의 요구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꼬여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들로부터 1.5%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받아 이 가운데 0.8%를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왔다. 내년부터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0.8%로 내려간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택시 업계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이 수준으로 낮추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난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총선용으로 급조된 선심정책으로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논리로 정해져야 할 수수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정부 스스로 "금융회사의 가격·수수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면서도 이를 뒤집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마저 "카드 수수료 수준과 카드 업계의 수익구조, 결제비용 분담구조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힐 정도다.
선심정책의 폐해는 소비자에게도 닥칠 것이다.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고객혜택 축소로 보전하려 들지 않겠는가. 카드사들은 이미 2012년 카드 수수료 인하 때 각종 부가혜택 축소로 대응한 적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후 3년간 카드사가 축소·폐지한 부가서비스가 79건에 달한다. 표 얻을 욕심에 뚝딱 만들어낸 탁상정책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힐 것이다.
이번 택시 업계의 요구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꼬여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들로부터 1.5%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받아 이 가운데 0.8%를 신용카드사에 지급해왔다. 내년부터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0.8%로 내려간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택시 업계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이 수준으로 낮추면 수익은커녕 손실이 난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총선용으로 급조된 선심정책으로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논리로 정해져야 할 수수료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정부 스스로 "금융회사의 가격·수수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면서도 이를 뒤집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마저 "카드 수수료 수준과 카드 업계의 수익구조, 결제비용 분담구조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힐 정도다.
선심정책의 폐해는 소비자에게도 닥칠 것이다.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고객혜택 축소로 보전하려 들지 않겠는가. 카드사들은 이미 2012년 카드 수수료 인하 때 각종 부가혜택 축소로 대응한 적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후 3년간 카드사가 축소·폐지한 부가서비스가 79건에 달한다. 표 얻을 욕심에 뚝딱 만들어낸 탁상정책이 두고두고 국민을 괴롭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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