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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계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에 출자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금융회사를 사실상 그룹 지원을 위한 '돈줄'로 활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체계가 구축된다. 금융그룹이란 은행·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권에 자회사를 둔 곳을 말한다. 단 KB금융이나 신한금융처럼 금융지주가 금융 계열사를 통합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삼성·동부와 같은 대기업 계열 또는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 체제를 갖추지 않은 금융그룹들이 대상이다. 통합 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은 금융자산 5조,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연구원은 25일 '국내 금융그룹 감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기업 금융 계열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열사 부당 지원 리스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보험 등 각 업권별로 감독하던 것을 그룹별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기초로 내년도 금융그룹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은행·금투·보험 중 2개 이상의 업권에 자회사를 둔 금융그룹은 25곳으로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산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72.5%에 달한다.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 61개 중 19개가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연구원은 금융그룹 선정 기준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로 자산 및 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2개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이 안이 적용되면 미래에셋과 삼성·동부 등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 대상이 대형 금융그룹에 한정됐기 때문에 자율적인 감독 역량은 높아지지만 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규제 형평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안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 등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과 우리·산은·기은·교보·미래에셋 등도 포함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금융그룹이 대부분 포함돼 감독 목적에 부합한다. 다만 그룹 내 금융자산의 절대 규모가 크더라도 상대적 비중이 낮은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통합 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자본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그룹 내부끼리 출자지분을 제거한 그룹 전체 적격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돼야 한다.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가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삼성 금융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대표회사가 되어 삼성화재와 삼성카드까지 관리하는 식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에는 금융지주 체제 이외에도 금융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면서 사실상 금융지주와 다를 바가 없는 금융 전업 그룹이나 대기업이 다수의 금융회사를 거느린 기업집단 형태의 금융그룹도 있지만 이들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융지주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통합 건전성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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