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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현재 13조원에 이르는 부채규모를 2018년까지 8조원대로 낮춘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한 재정상태를 3년 후에는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은 5일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세입 확충과 더불어 대규모 사업 재검토 등 세출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오는 2018년 말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일 것"이라며 "총 부채규모도 13조 원에서 8조 원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시민 대토론회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비롯해 인천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가 지난 7월 재정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된 만큼 고강도 재정개혁에 대한 방안이 주된 관심사였다. 인천시의 총 부채규모는 2013년말 12조8,706억원(부채비율 35.7%)에서 작년 말에는 13조1,685억원(부채비율 37.5%)로 크게 늘었다. 작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남발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검단신도시 1단계에 보상비로 수 조원이 투입된 점도 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김진태 재정관리담당관은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채권은 사업비의 10% 내에서만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말 총 부채 규모를 12조4,083억원(부채비율 36.1%)로 줄이고 내년에는 11조799억원(부채비율 29.2%), 2018년에는 8조6,990억원(부채비율 24.9%)까지 낮춰 재정상태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고 선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자제해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종료로 지방채 발행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며 "지방채 발행 억제와 교부세 확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지방재정발전 시민 대토론회 직후 인천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임금피크제 상생협약식에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좌담회를 갖고 지방재정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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