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야권 '핑퐁게임'에 표류

"지도부와 상의""상임위 논의 중요"

새정연 쟁점법안 놓고 책임 미뤄

환노위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 법안을 놓고 지도부와 상임위가 책임을 미루는 '핑퐁 게임'을 벌이면서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좀처럼 논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2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논의 진전은커녕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해보겠다는 야당 간사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며 "다음주부터는 소위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당사자인 야당의 의견은 다르다. 이인영 새정연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자꾸 그런 식으로 앞서나가면 대응하기가 참 힘들다"며 "법안 상정 여부와 소위 일정 등에 대해 지도부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당내 분란을 수습하는 데 정신없는 지도부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중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소위 개의 시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상임위로 미루고, 지도부로 미루는 무책임한 핑퐁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노동 5법은 물론 기업활력제고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들 역시 소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이라는 것은 상식 위에 있기 때문에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는 힘들다"며 "1월 초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2월에 또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