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국회는 하루종일 분주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이 연일 절박하게 호소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직권상정방안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촉진법 등 쟁점법안의 '합의 처리'를 약속했으나 이들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애초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여야 합의마저 헌신짝처럼 여기는 국회의 행태는 국민이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19대 국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이날 본회의만 해도 여야와 국회의장 모두 국회선진화법을 핑계 삼을 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19대 국회는 이번뿐 아니라 임기 내내 무책임·무능력·무생산의 삼무(三無)를 거듭해 보여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2일 본회의도 결국 여야가 소속 의원들의 민원예산을 챙기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한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법정시한(11월13일)을 한달 가까이 넘기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처리할 12월 국회도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 무능과 무생산이 이 정도라면 매년 억대의 세비(歲費)를 꼬박꼬박 챙긴 19대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를 반납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다. 남은 것이라고는 입법권을 방패 삼아 선거규칙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려는 생각뿐 아닌가. 대체(代替) 정치세력의 부재를 신분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국회의 '갑질'은 내년 4·12총선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드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 이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국회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
애초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여야 합의마저 헌신짝처럼 여기는 국회의 행태는 국민이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 19대 국회를 사실상 마감하는 이날 본회의만 해도 여야와 국회의장 모두 국회선진화법을 핑계 삼을 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19대 국회는 이번뿐 아니라 임기 내내 무책임·무능력·무생산의 삼무(三無)를 거듭해 보여줬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2일 본회의도 결국 여야가 소속 의원들의 민원예산을 챙기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한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법정시한(11월13일)을 한달 가까이 넘기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처리할 12월 국회도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 무능과 무생산이 이 정도라면 매년 억대의 세비(歲費)를 꼬박꼬박 챙긴 19대 국회의원들 스스로 이를 반납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다. 남은 것이라고는 입법권을 방패 삼아 선거규칙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려는 생각뿐 아닌가. 대체(代替) 정치세력의 부재를 신분유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국회의 '갑질'은 내년 4·12총선에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드는 것을 본령으로 한다. 이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국회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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