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인사 파동에는 근본적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관련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야의 싸움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는 최 이사장이 못마땅하고 야당은 공사화를 주장하는 홍 본부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입장 차이에 따라 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와 상의 없이 홍 본부장에 대해 연임 불가를 통보한 현 상황의 책임론이 다르게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여당은 "홍 이사장의 연임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의 중인 사안"이었다며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을 막은 것을 비판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여당 A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임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데다 전문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2+1년'으로 이사장 임기를 보장하자는 게 복지부와 여당 의원들 생각"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개인 플레이이자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홍 본부장이 아닌 최 이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의 B의원은 "최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의 공사화를 반대해놓고는 국감에서는 아니라고 했다"며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의원은 "(기금운용공사 설립 관련) 토론회 등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도 해서 (여당 내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복지부) 장관이 파면하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그런 상황에 홍 본부장을 해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반대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못 하게 할 수 있다.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홍 본부장을 문제 삼은 것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적절치 못한 태도다. 홍 본부장은 양 사가 합병을 발표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 문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했다. 자기가 먼저 제안해서 삼성을 만나지 않았나.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문제고 앞으로도 크게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연 재벌개혁 특위는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의 김기식 의원은 "김성주 복지위 (야당) 간사와 협의해 복지위 차원에서 의결, 국민연금 감사를 실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전북(전주혁신도시) 이전이 사실상 '속 빈 강정' 꼴이 될 것도 우려했다. 그는 "알맹이는 쏙 빼고 껍데기만 전북으로 간다는 것 아니냐"며 "이미 법으로 지난 2013년 7월 전부 옮기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딴소리냐"고 비판했다. /김광수기자·진동영기자 bright@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