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 경제학회] "재정지출 늘려야" VS "사회보장 지출 축소를" MIT 학파-신자유주의 석학, 美정책 놓고 격돌

"미국 경제가 실업률 5%로 완전고용에 도달하며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부채의 폭발적 성장이 가장 심각한 리스크다.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무기력한 미국 경제 회복세는 소득 불평등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확대, 세제 개혁 등을 통해 개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등 수요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올해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는 미 경제의 진로와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이른바 MIT 학파와 신자유주의 석학이 격돌했다. 3일(현지시간) '미 경제, 여기서 어디로'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에서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부의장, 스티글리츠 교수,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등 MIT 인맥들은 미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평등 확대로 일반인들의 소비가 정체되면서 기업 투자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교육ㆍ건강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 국민 소득을 늘려 총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으로 "개인 근로 소득세보다 낮은 자본이익세ㆍ배당세, 부동산세와 상속세를 높여야 한다"며 "편법 절세를 막는 등 경제 성장,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세제를 공정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랑샤르 연구위원도 "과거와 달리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인플레이션 상승이 느리다"며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펠드스타인 교수는 '작은 정부-큰 시장'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5%로 금융위기 이전의 40% 미만보다 2배가량 늘었다"며 "또 다른 경기 둔화 때 정부 지출 여력이 줄어드는 한편 세금 증가에 따른 경제 효율성 저하, 실질 소득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정 적자 감소의 해법으로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화 흐름에 맞춰 사회보장 수급 연령을 연행 67세에서 70세로 늘리면 세수를 확충하고 사회보장 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에 재무부 차관을 지낸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펠드스타인 교수와 달리 미 경제에 대해 비관론을 펼쳤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법은 주류 경제학계의 입장에 가까웠다. 그는 "미 경제가 침체기의 바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반등의 여지가 많다"며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예산과 세제, 규제 정책,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