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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한국노총의 협상 복귀, 노동개혁 4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정부도 한 발짝 물러나 타협안을 제시한 만큼 노동계도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호소하는 절절함이 배어 있다.
박 대통령은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하고 했는데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께 호소하고,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접 노동개혁 양보안 제시=박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양보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여야 대결구도, 국회선진화법, 노동계 반발 등의 상황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도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성격과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한 뒤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 중에서도 '핵심 브랜드'인 만큼 이것이 무산된다면 다른 개혁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상황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을 1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개인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합의 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노총에 대해서는 협상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정부는 반드시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 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노동계는 17년 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해 국가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원샷법·서비스법 통과시켜야=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쟁과 이념에서 벗어나 고용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경제단체가 모두 법 통과 촉구성명을 내고 국회로 달려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라며 야당의 '대기업 배제' 주장을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한 이유를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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