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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장비를 강경집회 및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밝혀 실제 사용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를 열어 '경찰 미래비전 2045'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경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구성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 조직이 새경단인데 미래 치안환경을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경찰청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에 발표된 경찰 미래비전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용역을 줘 향후 30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만든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은 첨단과학기술을 치안행정에 접목한다는 '과학경찰', 경찰 업무 분야별로 특화된 개인역량을 갖춘다는 '정예경찰', 시민 등과 협력치안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인 '시민경찰' 등 세 가지를 미래비전의 큰 틀로 잡았다. 특히 이 중 '과학경찰'을 가장 먼저 내세울 만큼 과학기술을 통한 스마트 치안활동을 경찰의 중점사업으로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최첨단기술로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된 장비도 도입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가 '저주파 음향기'다. 인간이 20㎐ 이하 주파수의 강한 음향에 놓이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을 이용한 기기가 '저주파 음향기'인데 이는 현재 군사용으로 개발된 상태다.
다만 새경단은 참가자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지만 현재 군사용으로 개발된 장비를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경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KAIST가 진행한 용역연구 결과 중 하나의 방안"이라면서 "미래비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경찰 미래비전에는 경찰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까지 경력 채용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과 경정 채용을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고시 도입 방안도 담겨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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