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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노총 대화 복귀 우회 당부

“일방적 주장만으로 노동개혁 시간 끌 수 없어”

노동·교육개혁 업무 보고…“청년일자리에 온 국민이 힘 모아야”

대학구조개혁법 조속통과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고용 및 교육분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파기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고용창출에 한노총이 적극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대화에 복귀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면서 ”작년 청년실업률이 9.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 포기 청년들까지 합친다면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창출과 관련,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1,213억원으로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작년보다 20.3%나 대폭 확대 했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하게 정책 설계를 잘해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일자리창출은 모든 부처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체계도 한층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 개혁에 대해 ”지난해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사회 맞춤형 학과 확대로 대학과 사회 수요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는 대학구조개혁을 충실하게 이행해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 작업이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대해 ”이를 위해서는 가족 친화기업을 확대해 가족친화경영이 현장에 정착 되도록 하고 장시간 근로문화를 줄이는 등 기업과 협력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줄여서 모든 국민들이 정책 체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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