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지극히 좋지 않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로 7% 벽이 깨졌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0.6%포인트가 하락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중국 경기 하락은 우리에게 치명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정쟁에 휩쓸려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실제 야당의 일부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노동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이중 원샷법은 경영권 승계 목적의 합병으로 밝혀지면 사후에라도 혜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과잉공급 업종에만 적용하는 식의 4중 안전장치가 돼 있다. 철강을 비롯해 국내 주요 산업의 경우 중국 기업의 추격과 글로벌 경기 하락으로 시급히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함에도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상황은 비슷하다. 야당에서는 해고의 일상화와 일부 업종의 독점체제 강화를 우려하지만 국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지면 이런 걱정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재계의 고위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구조적인 개혁이 없으면 안 되는데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면 다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 인식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은 20일 오전9시 현재 6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 19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17개 건설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고 이날도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와 여성벤처협회 등 6개 여성경제인 단체도 서명운동에 합류했다. 현재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현재 전국 100여 곳에 부스를 설치해 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상의도 이번 주 중으로 전국 71개 지소에 부스 설치를 마무리짓는다. 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서명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새 나오고 있다.
당초 서명운동을 주도한 대한상의는 지난 14일 주요 경제단체에 서명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요 금융권 협회 등에 나갔다.
이중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회원사 소속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들에게까지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도 지난 19일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이 때문에 서명의 취지는 좋지만 회원사와 임직원에게 과도하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임원은 “서명운동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며 “고객이나 임직원에게 강하게 독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어 다른 기업 상황만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 대기업 가운데에는 삼성이 유일하게 서명부스를 설치했고 SK가 의사를 밝힌 정도다. 현대자동차와 LG 등 주요 기업은 아직 부스를 만들지 않았다. 경제단체는 “참여 대기업이 더 늘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그룹은 “당분간은 계획이 없으나 상황을 봐서 때가 되면 하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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