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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벽에 부딪힌 '선진화법 중재'

여, 의원들에 서명중단 통보… 야당도 개정 거부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까지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장벽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 속에 새누리당까지 법안발의에 필요한 의원서명을 가로막고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의장) 중재안의 서명 중단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안발의에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 국회법 79조를 활용해 중재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개정을 거부하는 더민주와 여당안을 고집하는 새누리당 사이에서 정 의장이 고전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중진들도 정 의장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재안은) 식물국회를 막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의원 역시 "(중재안이) 미흡하다"며 김 정책위의장을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중재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염려한다. 더민주가 중재안을 안건조정위에서 다루자고 나올 경우 중재안은 90일간 발이 묶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의장이 안을 내더라도 야당이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면 안건조정에 걸린다"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내다봤다.

정 의장 측은 발의에 자신감을 보였다. 의장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안건발의에 필요한 10명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여야 간에 중재가 될 테니까 공식적인 발표는 내일이나 그 뒤로 미룰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여야 모두 중재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를 넓힌 뒤 중재안을 공식 발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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